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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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08일 16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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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운운하는 행자부, 인권상 수여하는 국가인권위”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 드러나

“불법단체 운운하는 행자부, 인권상 수여하는 국가인권위” 정부의 이중잣대 드러나

8일 민주사법 국민연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권승복 위원장 상임공동대표로서 인권상 받아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민주사법 국민연대가 민간 단체부문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 권승복 위원장이 공동상임대표로서 인권상을 받았다.

“인권의 국제화는 시대적 필연” 그러한 현실은

이날 기념식은 인권상 수상자, 국무총리, 인권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으며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 전인류가 공동인식하는 것만이 세계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며 “인권의 국제화는 시대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축사발언중 면담요구하는 장애인인권단체 끌어내려 병력 동원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권의 국제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는 와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의 요구가 있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강제로 이들을 식장 밖으로 끌어내는 등 여전히 ‘인권’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극명히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증진 등 인권신장에 기여로 인권상 수상

이날 권승복 위원장이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은 2005년까지 유지돼온 ‘세계인권 선언 기념행사 포상’을 올해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개편한 것으로 60여 정부부처와 300여 인권시민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및 곽병은 원주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훈장 및 포장 수여자로 수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자로는 개인 2명, 단체 9, 공무원 4명이 각각 선정되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각종 인권토론회 개최, 시민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위’를 주도하며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증진 등 인권신장에 기여한 바에 따라 민간부문(단체) 인권상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 11월 19일 제 11회 인천인권영화제에서 강영구 인천본부장이 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권승복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 걷어치워라”

불법단체 운운하는 행자부, 인권상 수여한 국가인권위

▲ 인권상 수상소감은

오늘 수상의 의미는 그간 민주사법 국민연대의 지난한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오늘을 계기 삼아 우리의 강령, 규약 에 나타나있듯이 제 노동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공식행사에 참가했는데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의 절규를 들으며 우리 공무원노조를 보는 것 같아 착잡했다. 당면한 연금법, 총액인건비제 저지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 여전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한마디

정부는 95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를 여전히 불법단체 운운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공식행사에 그것도 ‘대한민국 인권상’이라는 큰 상을 공무원노조 대표자에게 수여했다. 이는 정부 역시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답게, ‘OECD 가입국’답게 앞에서만 인권국가인양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인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빨리 시정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