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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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28일 08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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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사무실 원상회복 노무현정부에 권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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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점거농성 2일차

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국가인권위는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인권유린, 노조탄압 중단과 사무실 원상회복 정부에 권고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공무원노조 인권유린-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규탄! 이용섭 행자부 장관 퇴진!’을 기치로 6명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박기한. 이하 회복투) 동지들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실 앞에서 점거농성 2일째를 맞은 가운데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항의면담을 통해 ‘공무원노조 사무실 원상회복 대정부 권고’를 재촉구했다.

26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반명자 수석부위원장과 오영택, 이말숙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를 항의방문해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중인 박기한 부위원장과 함께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 5인과 면담을 통해 4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공무원노조 항의방문단은 국가인권위에 ▲ 공무원노조 사무실 원상 회복 대정부 권고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등 국가폭력에 의한 노조탄압, 인권유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권고할 것 ▲ 점거농성자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 반입과 식사 해결 문제 ▲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ILO 권고 사항과 외국의 공무원노동자 기본권 보장 사례를 비롯해 이번 사무실 강제 폐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탄압 사례와 세부적인 증거를 일주일내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청와대에 직접 권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권탄압 사례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항의 면담에서 반명자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비롯해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직무명령에 통한 조합원 노조 탈퇴 강요 등 인권침해와 사무실 강제 폐쇄에 이르기까지의 노조탄압 상황을 전달하였다.

이어 오영택 부위원장은 “노조 사무실은 지자체장과 합의로 지난 5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행자부의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지침 하나에 의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폐쇄되었다”며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이말숙 부위원장은 “행자부는 지침 하나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를 갖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며 “노조를 탄압해 어용노조로 가입시킨 은평구의 경우 인센티브로 15억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인권위 총괄정책팀장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인권탄압 등 법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항의방문단은 “지난 5월 제소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은 결국 국가인권위가 제소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를 성실히 안했다는 증거”라고 항의하고 “인권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측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탄압 분쇄 비상공동대책위는 27일 국가인권위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