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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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28일 09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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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문제 ‘입장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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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문제 ‘입장차이’ 확인

공무원노조, 유시민 장관 간담회 진행
유 장관, ‘재정이 없다’ ‘대화로 풀자’ 일축

“특수직연금도 국민연금에 맞춰 앞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얘기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지난 27일 (목) 14:00 과천 종합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 이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중, 이하 사회보험노조)의 간담회가 진행된 것.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발언 관련 지난 12일 (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한 공무원노조가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참석을 얻어낸 자리였다.

■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무원연금 개악 발언 이후 공무원노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발언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정부의 방침이 따로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며 공무원연금 개악의 출처를 묻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발언으로 공무원노조가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옳은가를 판단 할 때는 좀 다르다”며 “국민연금을 손 보면 다른 연금도 손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연금의 재정 상태로는 언제까지 지탱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를 더 해보아야 하며, 주무부처인 국방부, 교육부, 행자부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연금의 재정고갈은 100% 정부의 책임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국가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고갈이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연금 관련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지, 연금관리공단의 경우 방대한 운영을 한게 사실이지 않은가? 특히나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면서 최소 20~30년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정부의 책임을 되묻는 권위원장의 질문에 유시민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 며 공무원연금 개악의 필요성의 뜻을 비추며 공무원연금 문제 관련 공무원노조와의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 “현재의 문제는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에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은 “그건 맞는 말이지만 상향 평준화 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 돈은 누가 낼 것인가?” 라고 되물으며, “세금과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들이 반발하고, 보건복지비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 수준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말만 꺼내고 싫어하는 것 아니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말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개악되어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고, 신법은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라며 역으로 보건복지에 대한 저예산을 호소하기도 했다.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과 관련 정부와의 토론을 바라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 군인들이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는 권위원장의 말에 대해 유장관은 “이제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론화가 될 것이다. 한 두달 걸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도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기초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재정이 작고, 사회복지비용이 작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라며 국가재정과 사회복지비용의 작은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 의료관련 정부와의 소통 마련 ▲ 병원의 인력 확충 등 인력구조 문제 ▲ 인력충원이 보장되는 완전한 주5일제 실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동중 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 국가에서 의료보험료 부담인상, ▲병원 영리화 반대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