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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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0일 09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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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수용은 “어림없는 소리” 누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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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수용은 “어림없는 소리”

누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 하겠는가....

정부 담화문 발표에 따른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3기 신임 지도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 일시 : 2006.2.9 (목) 11:00

● 장소 : 공무원노조 중앙 회의실

● 사회 : 안병순 총장

● 기자회견 순서 :

- 참여단위 소개

- 정부의 담화문 발표 관련 기자회견문 발표
- 3기 신임지도부 입장발표

- 연대단체 입장발표

- 질의응답

지난 8일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는 ‘불법단체’로 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담화문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일대 반격이 시작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11:00 중앙 회의실에서 안병순 총장의 사회로 ‘정부 담화문 발표에 따른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진행, 정부의 담화문 발표 관련 기자회견문과 공무원노조 3기 신임지도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원노조특별법안 반대에 대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혔다.

▲ 지난 8일(수)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영길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영길 위원장은 “여기 기자회견에 오신 기자들만이라도 사실적인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며 부탁한 뒤, “먼저 불법단체라는 용어사용을 철회하고, 법외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정부의 잘못된 단어 선택을 꼬집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등록은 노동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며,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억압하는 족쇄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며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담화문에서 ‘불법단체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 등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예고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 지난 9일(목) 진행된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서 권승복 3기 위원장 당선자가 공무원노조 3기 신임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권승복 공무원노조 3기 위원장 당선자가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정부 담화문에 대한 공무원노조 3기 신임지도부 입장' 을 밝혔다.

권승복 3기 위원장 당선자는 “정부는 인사,감사,예산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입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가입범위를 규정해 놓은 단결권을 비판했다.
또한 “특히나 정부방침에 반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묵인,방조하는 자치단체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라고 반박하며 “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기본권 쟁취는 바로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직사회 개혁을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공무원노조 특별법 관련 공무원노조 3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함께 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사용자로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정부가 노동자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악질사용자로서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으며, “어제 담화문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으며, 이후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은 “이것이 자유민주주국가인지 모르겠다” 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자 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이라고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공무원노조법은 차떼고, 포떼기식의 절음발이법일 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법으로 협박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며 “공무원노조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등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실현하려는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정면대결이다” 며 공무원노조법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