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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03일 10시57분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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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동자 총파업에 따른 부산본부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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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총파업에 따른 부산본부 방침
○ 취지
- 고속철도 개통, 광역철도 확대, 일반철도 현대화로 매년 1천 5백의 신규인력이 필요한데도 매년 4백명을 자연감원하고, 외주화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공사전환시 신규인력 충원, 전향적 조치로 해고자 복직 추진등 철도노동조합과 합의를 정부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철도노동자는 파업권이 있지만 직권중재에 의해 사실상 파업권이 박탈되고 있다.
- 공무원노동자 역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신공공관리정책,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각종 사업소들을 민간위탁하거나 하위직들이 잘려 나가기도 했고 노동기본권이 제약당하고 있다.
- 철도노동자의 문제는 곧 공무원노동자의 문제라는 판단하에 조그만 힘이라도 지지 지원하고자 함.
○ 철도노동조합 주요 요구사항(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할인 축소 철회및 빈곤층 할인제도 도입
2. 철도공사의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 및 노조 대표를 포함한 ‘공공참여이사회’ 구성
3.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이용자 및 노조 대표 참여 보장
4.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
5. 정부 책임 이행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PSO 전액 보상 및 고속철도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탕감
6. 열차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선상 기존선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철도공사에 관련 예산 직접 지급
7. 국가기간산업 위협하는 철도 신규 노선 외국자본 개방 철회
8. 공사전환에 따른 연금 불이익 해소 약속 이행
9. 주5일제 휴일 보장을 위한 인력 충원
10. 철도해고자 전원 복직
○ 철도노조 파업투쟁 지원 방법
▷ 지부 명의로 성명서 발표(성명서 초안은 인터라넷 사무처 자료실)
- 직권중재, 경찰투입 등 상황에 따른 항의글 지속적 게시
- 지부 홈페이지, 철도청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철도노조 파업 올바로 알기 운동(첨부파일 숙독)을 전개.
- 술자리든, 택시든 모든 자리에서 철도노조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할 것.
- 첨부파일 중 핵심을 정리하여 내부망, 지부홈페이지 게시, 메일 발송
▷ 철도노동자 집회에 지부 간부부터 참여 조직
- 2.28(화) 21:00에 개최되는 파업전야제에 지부 간부 참석
- 이후 개최되는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지부 간부 참석
2006. 2.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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