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원주시 공무원노조 상대 '탈퇴 무효' 소송 상고 포기
입력2023.09.21. 오후 4:06 기사원문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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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상급 노동조합 탈퇴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원주시 공무원노조(원공노)와 벌이고 있는 소송 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최근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안공노)를 상대로는 새로운 소송 전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공노를 상대로 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중으로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앞선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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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이 전공노의 정치투쟁을 비판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 제공
전공노는 지난달 상급 노조를 탈퇴한 안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도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를 탄압하는 현 정부 아래서는 원공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되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상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전공노는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탈퇴 과정에서 규약·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지부는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며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628명이 참여한 가운데 429명(68%)이 찬성해 상급 노동조합을 탈퇴했다.
안공노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묻는 투표를 진행, 참석자 741명 중 찬성 623명(85%)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오는 10월 박정하 국회의원, 안공노, 경북소방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정치투쟁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공무원노조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반 민주노총·전공노 연대를 통한 대정부 교섭권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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