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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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31일 10시40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1783

<성명서>부산시는 혈세 유용을 조속히 환수하라!!

<성명서> 부산시는 혈세 유용을 조속히 환수하라!!

허남식부산시장 부인의 혈세 유용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특히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은 시장 부인의 공·사를 분별 못한 행위와 애초에 관용차를 친구차라며 사실을 호도하려고 한 행위에 시장의 사과와 부산시의 시정약속과 관계없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고 시민을 쳐다볼 수 없다는 말로 현재의 심정을 대신한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고질화된 구조적 비리로 최근 이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에 연이어 터진 사건이라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법을 관행이란 미명아래 묵인한 점과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관련 법령이나 기준도 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현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렇다고 시도지사 부인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수행을 고려한 제도화가 바람직하고 관행적이고 변칙적인 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마련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공인답게 국민앞에 군림하고 허세를 부리기 전에 몸을 낮추는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생존권에 몸부림치는 주위의 소외된 사람을 찾아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스스로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행정관청도 이제는 사후약방문 행정에서 탈피하여 관사, 사택 등에 불필요한 인력배치나 혈세낭비가 없는 지 전반적인 분석·점검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건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370만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1만 조합원의 중지를 모아 부산시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엄숙히 전달한다.

<요구사항>

1.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임시적미봉책으로 수습하려는 안이한 사고를 탈피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대비책을 제시하라.
2. 법령의 근거없이 사적 용도로 집행한 예산은 조속히 환수하라.

2006. 3.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