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는 보수인상과 무분별한 성과급 확대를 개탄한다!
- 공무원은 물가인상율과 직장인 평균 임금 인상율 정도의 보수도 바랄 수 없는가.
“공무원봉급인상…12년차 40세 최고 월459만원” 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에 대하여 수많은 언론은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대다수 중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최근 공무원 입사자 대다수가 대졸자인 공무원 봉급이 아직도 대기업의 54.3% 상장 중소기업의 66.2%에 불과하다는 말도 없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7년 공무원보수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성과급을 뺀 보수 인상율은 1.6%이며 이마저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면 오히려 공무원 실질임금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보수삭감’으로 발표해야 맞는 것이다.
2006년 직장인 평균 연봉 인상율이 5.45%이다. 공무원봉급은 금융기관의 74.4%. 100인 이상 기업의 91.8%라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공무원의 직장인 평균에도 못미치는 봉급과 봉급인상율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보다는 전체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1.6%라고 하더라도 9급 월급 805,600원의 1.6%와 장차관등 고위직의 1.6%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관급의 봉급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3배인 5.61%나 인상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한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은 한편으로 국민들에게는 철밥통이라고 비난받으면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연금개악과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 행정업무 민간위탁 등으로 노후불안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에 까지 시달려야 한다.
5급 이하 성과급을 3%로 확대하며 점차 늘리고, 5급의 경우 지난해 성과급의 최대 차이가 274만원이었으나 올해 449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은 국민의 복지나 올바른 행정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등급을 받아 월급을 더 받기 위한 폐해가 심각해 질 것은 불 보듯 하다.
아울러 행자부가 인건비를 축소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반강제적으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게 함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으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행정이 기업으로 넘겨져 이윤을 요구하게 되고 그 행정이용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법원은 경비직 별정직화와 운전직의 용역전환을 단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공공부문 민간위탁 또한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100인 이하 기업체 수준에도 턱없이 못미친점,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점, 산재보험도 민간 노동자에 비해 열악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 재정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정부가 IMF때 공무원 10만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퇴직금 등 비용을 공무원연금에서 충당하였다는 것, 정부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것, 공무원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어떤 사과 한마디도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이 임박해 있다. 여기에 공무원 당사자의 목소리는 없고 악의적 ‘여론’만이 있을 뿐이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보수 1.6% 인상 발표를 보면서 공무원도 자신의 봉급이 물가인상율 보다는 많았으면, 직장인들의 평균 보수 인상율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지만 최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의 진솔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낮은 복지수준과 보수는 공직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전체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으로 1,500만 노동자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서 강요되고 있는 95만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과 연금,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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