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법 전면 무효화! 노동법 개악안 강행저지! 촛불집회
○ 일시 : 2006. 12. 14(목) 19시
○ 장소 : 천우장
○ 참가 : 최대한 집중. 구체적 방침은 별도 전달.
○ 취지
-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미국투기자본과 독점재벌들의 요구를 전면 반영한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 되었으며,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것이 확실시.
- 노동법이 개악되어 공무원노동기본권 실현도 더욱 악 조건이 조성되었고, 미국투기자본과 국내 재벌들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은 무장해제된 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도래.
- 개안된 노동법 내용
: 복수노조 3년 유예
: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의무 부과
: 부당해고시 사용자 벌칙조항 삭제
: 정리해고 50일전 통보
- 민주노총의 핵심요구 사항 전면 무시
: 공무원 / 교수 / 교사 노동기본권 논의조차 안됨
: 산별제도 정착을 위한 법 제정 논의조차 안됨
: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쟁의행위 민사상 면책등 손배가압류 개선 요구 전면 무시
200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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