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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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30일 16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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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충만한 지부장단 결의대회 원주승리-위원장석방으로 탄력 “신자유주의 저지 최선봉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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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인데도 맑은 날씨 속에 치러진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위) 석방 후 처음으로 전국의 동지들 앞에서 힘찬 연설을 한 김영길 위원장(가운데) 대정부8대요구를 낭독한 제갈종용 합천군 지부장과 김영란 인천 남동구 지부장(아래)]

지부장단 결의대회 자신감 충만

원주승리-위원장석방으로 탄력

"신자유주의 저지 최선봉 서자"

6월28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 개최

석방된 김영길 위원장, "강력한 현장 조직에 최선 다해야" 강조

전국이 장마철로 들어섰지만 이 날은 유독 날이 맑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6월28일 오후1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총액인건비제 철회!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 단체교섭쟁취! 노조탄압분쇄!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를 개최, 전국에서 200여 명의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가 힘차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폭력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6월21~22일(1박2일)의 원주투쟁의 승리. 공무원노조는 원주투쟁을 통해 "우리가 정의롭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불의에 굴복해 물러서지 않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선결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됐다.

더욱이 김기열 원주시장과 경찰, 검찰이 끈질기게 연행된 동지들을 구속시키려 노력을 기울였지만, 127명의 연행자 전원이 석방됨으로써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했다.

여기에 6월24일 있었던 김영길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예상을 뒤엎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됨으로써 공무원노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김 위원장의 재판을 맡은 전 아무개 판사는 그 동안 정용천 수석부위원장과 김형철 정치위원장 등의 재판을 담당해 검사보다 더 자본과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으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항의를 받았던 인물.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문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등 집단행동은 지방공무원법상 유죄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은 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의 일이 아니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정당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펼친 지도부 동지들의 투쟁의 성과인 동시에 권력조차 이제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날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에서 김영길 위원장은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일방적 도입,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제 실시 등 성과와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 하에 공직사회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생존권을 박탈하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직사회에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지 않고는 부정부패, 청탁과 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므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의 공세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총파업 뒤 현장 조합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탄압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각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이를 극복해냈다"면서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248개지역의 각 지부장과 14만 조합원들의 힘을 통해 다시 한번 정부와 이른바 '맞짱'을 떠야 하며 오늘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에 계신 모든 지부장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을 만나고 현장을 조직하는 투쟁에 매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스스로 끊기 어려운 사슬을 끊고 있다.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그 모습,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이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잠재력이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도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에는 새로운 행정이 필요하며 그 만큼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공무원노동자들은 한층 더 각성하고한층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제갈종용 합천군 지부장과 김영란 인천 남동구 지부장의 '대정부 8대 요구'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 총액인건비제 철회하라!

-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하라!

- 60세 정년평준화 실시하라!

- 성과상여금제 폐지하고 균등수당화 전환하라!

- 기능직 등 하위직에 대한 차별 철폐, 직제전환을 통하여 구조적으로차별적인 시스템 개선하라!

- 근속승진 연한 단축하고 근속 승진제 즉각 도입하라!

- 호봉감봉제 즉각 폐지하라!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시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올바른 제도개선 방안 즉각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