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책드라이브에 긴장한 관가
부영 세제 혜택·금투세 폐지 등
민생토론회 등서 잇단 깜짝 발표
“정책 안정성 등 고려 신중함 필요” | 윤석열 정부는 올 들어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란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 |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1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들이 과도한 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란 토론회 주제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었다. ‘시나리오’에 없던 지시에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에는 난색을 보였던 기재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적극 검토’로 선회하고 부랴부랴 방안 찾기에 나섰다.
최근 세종 관가의 눈과 귀는 오롯이 대통령의 입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무슨 지시를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대통령 메시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다. 민생 지원책 대부분이 결국은 예산·세제와 엮여 있기 때문이다. 예산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혹시나 예산과 관련한 언급을 하진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통령의 세제 관련 깜짝 ‘정책 드라이브’는 올해 첫 영업일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협의 시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용산의 ‘단독플레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을 재차 강조했고, 기재부는 뒤늦게 코드를 맞췄다. 지난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키워드로 열린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도 돌발 지시가 떨어졌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이런 불이익 행정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왜 집행하느냐”고 불호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같은 건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상반기에 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안착시키려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은 ‘즉각 이행’으로 바뀌었다. 중기부는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계획’을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신분증 확인을 했다면 행정처분 집행을 신중히 해 달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부처들도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계속 바뀐다”면서 “‘경로 이탈’ 발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관가가 긴장하는 이유는 정책 안정성과 형평성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계층의 문제를 핀셋으로 콕 집어 사이다처럼 해결하는 건 좋지만, 다른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거나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을 사전 검토 없이 던질까 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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