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친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조사하던 공무원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16) 양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자 "할머니 바꿔.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같은 인간" 등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 같은 해 11월 2일 춘천시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 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C 씨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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