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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0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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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경기도·시군 공무원 17명 김영란법 위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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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
최근 3년동안 금품 수수 등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1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김영란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이 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포천·성남 각 3명, 시흥·안성·용인 각 2명, 경기도·이천·부천·구리·파주 각 1명이다. 직급별로는 지자체 산하기관장 1명, 3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1명, 9급 1명, 청경 1명이다.
이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골프 및 식사 접대·차량 편의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포천시 행정5급인 A씨와 행정5급 B씨, 시설6급 C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3월행정안전부 공직감찰에서 골프모임 시 식사 및 그린피를 할인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 회부됐다.
또 2021년 7월 성남시 공무원 3명(지방 3급, 행정 5급, 행정 6급)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8월에는 시흥시 지방9급인 D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기프티콘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용인시 공무원 2명(시설 6·7급)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에 회부됐다.
이들은 도 및 시군 자체 감사, 행안부 공직감찰, 익명투서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소속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해 시행 중이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제보, 상급기관 감찰 등 여러 유형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을 조사한다"며 "사실 확인시 징계수준은 사안마다 다르다. 도 및 시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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