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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면서 버젓이 모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지역위원회 활동을 해온 공무원이 지방선거 합동 감찰반에 적발됐다.
또 자신의 속한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건이나 올린 공무원과 올 들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SNS 게시글에 댓글을 22번이나 단 공무원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선거 때마다 감찰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공무원이 나오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이 승진과 전보 등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 시스템상 후보에 줄서기나 공무원의 탈·불법 선거운동은 뿌리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주일가량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49개 반 496명으로 이뤄진 감찰반을 운용 중이다.
감찰 결과 A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은 모 정당의 당원자격을 유지한 채 지역위원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의뢰했다.
B지자체 공무원 C씨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16개 참기름세트에 지자체장 명함을 넣어 선거구민 등에게 돌렸다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D지자체 소속 공무원 E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22차례 댓글을 달고, 129회나 ‘좋아요’를 눌렀다가 들통이 났다.
F지자체 G공무원은 자신의 SNS에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16건이나 올렸다가 감찰반에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이들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에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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