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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년05월08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 조회 : 179

"기초연금 왜 줄었나"‥.뿔난 어르신, 민원 빗발쳤다

지난해 이자 상승분, 올 소득 증가분에 반영
연금액 감액되자 구청마다 민원전화 골머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매달 수십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 대폭 감액되자, 관계 기관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달로, 1인당 최고 33만원가량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진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빗발치는 민원 전화에 구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많다. 주된 이유는 바로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이다. 이자율이 이례적으로 오른 만큼 연금도 많이 줄어든 것.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만2천여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받았다.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다. 6월 말까지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02만원에서 올해는 213만원 이하로 높아져 기준 금액이 3.6%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자율 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큰 상황이다.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