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미만 시군 4→3급
“도,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 거부
결국 광역단체 승진잔치로 전락”
전공노 충북본부 “출근저지 투쟁”
도는 “기초단체장 왕국 될 우려”
전남 공무원 노조도 “인사 중단” |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초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 |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싸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 대립이 점점 첨예해 지고 있다. 광역단체가 임명해 온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1계급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찾아오려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욕구가 더욱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4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를 충북도가 거부했다”며 “도내 각 시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현재 1인 시위를 진행중이며 시군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단체장 관사 철폐 투쟁, 부단체장 출근저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도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인사방식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전공노가 이번에 더욱 반발하는 것은 올해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자치조직권 강화 취지로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지난달 26일부터 도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직급상향이 광역단체의 승진 잔치로 전락할 수 있어 이제라도 기초단체 자체승진을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하자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는 지난 1일자 승진인사 등을 통해 3급 3명, 4급 3명을 도내 6개 군 지역 부군수로 보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처음으로 3급 부군수가 탄생했다. 그동안 충북지역 부단체장 직급은 청주시 2급, 충주·제천시 3급, 나머지 8개 군은 4급이었다.
전공노는 직급 상향 이전부터 충북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충북도가 법적근거도 없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게 전공노 입장이다. 전공노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시군 인사적체와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부단체장 임기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짧아 업무파악도 못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현행 인사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초단체 사무 가운데 80% 정도가 광역단체와의 공동사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도와 기초단체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과 부단체장 인사를 협의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주장은 이해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체 승진이 가능하면 기초단체장이 자신의 측근을 부단체장에 앉힐 것”이라며 “이럴 경우 기초단체장의 왕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단체장 갈등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남도 공무원 노조도 최근 전남도에 부당한 부단체장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기초단체도 부단체장을 2명 임명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행정부군수는 도가 임명하고 정무부군수는 자체승진시켜 군의 인사적체 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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