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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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년01월04일

MBC 홈페이지: - 조회 : 238

[제보는 MBC] "치매 노인까지 자료 요구"‥서울시의 무리한 '갑질 감사'?

◀ 앵커 ▶

서울시가 지난해 소방관들이 받아 온 가족 수당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는데, 먼지떨이식의 과도한 감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이 유서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보는 MBC,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추석 대통령 격려까지 직접 받은 베테랑 소방관 오 모 씨가 지난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혈액암 4기였던 오 씨.

그러나 유서에는 투병의 고통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수당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족수당이 지급된 장모에 대해 서울시가 실제 함께 사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오 씨 유족 (음성변조)]
"(실질적인) 기한은 한 2~3일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신랑이 정말 잠도 못 자고…"

서울시는 거주지 증명 자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오씨가 장모는 치매를 앓고 있어 집과 요양원을 오가고 있다며 증빙자료를 낼 수 없다고 했지만 조사관은 함께 살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받아선 안된다고 재차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모 관련 수당은 월 2만 원이었습니다.

[오 씨 유족 (음성변조)]
"신분상의 문제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통보가 왔었다고… 자기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서울시의 감사 대상에 오른 소방관은 17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가족의 통신기록은 물론, 신용카드가 없다는 데도 부양가족의 카드내역서를 계속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소방관 (음성변조)]
"부모님도 암에 걸리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챙겨야 되니까 (지방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집에서) 잠자는 비율 어떻게 되냐?"까지 물어보더라고요…"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취학이나 요양, 혹은 주거 형편 등에 따라 공무원과 별거를 하게 될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했다, 먼지떨이식 감사라는 소방관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MBC에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강압 감사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