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3배 이상 폭증 폭언, 4383건으로 가장 많아 법률 검토, 비용 등 부산시 지원 예정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민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피해는 7026건에 달한다.
악성 민원은 최근 급속도로 늘었다. 2019년 1007건에서 2020년 2303건을 기록하더니 2021년에는 3716건으로 불과 3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4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862건), 성희롱(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한 민원인이 지난해 12월 9일 창원시청에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자료=창원시공무원노조]
문제는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폭언 건수는 2019년 802건에서 2020년 1322건, 2021년 2259건으로 집계됐다. 폭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건에서 2021년 8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관련 송치 건수는 2019년 917건에서 2021년 70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법률 검토나 소송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충남 홍성군이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 응대부서 공무원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지난해 2월 보급했다. [자료=홍성군]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협박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법률 검토와 비용을 부산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고용 조건과 무관하게 민원 처리 담당자는 모두 해당한다.
또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특이 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 악성 민원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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