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대 연봉을 받는 우주항공청 공무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선 조직 신설 관련 특별법 제정이 관건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명시된 다른 법률의 경우 기존 보수체계를 뛰어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파격적 성과주의'로 70여년간 유지됐던 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도 개선될지도 관심이다. 실제 정부가 하위직의 성과상여금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공무원에게 현행과 차별화된 보수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채용된 전문인력에 10억원 이상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간의 연봉제와 가장 유사한 체계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고정급적 연봉제다.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함께 적용된다.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5급 이상 공무원도 이와 유사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러한 성과급 연봉제는 호봉표상 급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앞으로 우주항공청 채용 공무원에 수억원대 연봉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규정상 명시된 다른 법상 별도의 보수체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 등 다른 조직이 별도로 보수 체계를 가져간(추진한)다면 다른 법률로 달리 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서 파격적 성과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 체계 전반을 개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호봉제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1949년부터 지속됐다. 약 70여년간 유지됐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호봉제 아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문제보다 (성과) 평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봐야 한다"며 "성과상여금제를 개선하는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호봉제가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 호봉급의 직무급 전환 등 개편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인사혁신처가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객관적 가치를 분석해 보상에 반영함으로써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고 직무 중심의 역량개발 및 업무성과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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