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자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 이행 방침을 밝혔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부평구를 제외한 9곳 단체장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된 인천시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 채택에 따라 인천 단체장들은 정당현수막을 별도 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시조례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조례 시행을 강행했다. 이재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서민들의 일반현수막과 정당현수막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치현수막 특혜조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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