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했다면 개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10일 저녁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혀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식 회식을 했어도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건 안전수칙 위반"이라며 가결중과실을 결정했다. A씨의 과실이 크니 순직유족급여도 절반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A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면서 "사고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어 "(6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마신 술이 소주 12병, 맥주 4병이나 되고 상급자가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는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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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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