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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2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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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광양시의원 2명 '비밀누설' 혐의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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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확정되지 않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에 퍼뜨려 논란이 됐다.(독자 제공)2022.1.7/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상에 퍼뜨린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2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광양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퍼뜨린 혐의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2022년 1월10일 기준하여 주민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1월24일부터 28일까지다. 단말기가 없는 노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하여 지급하게 되었다(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만간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발인은 광양시청 전 공무원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두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글을 게시한 광양시의회 한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홍보 욕심이 과했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양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다. 광양시는 2020년 4월 전남 최초로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생활비를 20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5만원씩 지급했다.
kds@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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