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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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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직접 발생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소속기관에서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인사처는 요양·장해급여 신청의 첫 단계부터 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개정안에는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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