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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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2월25일

노컷뉴스 홈페이지: - 조회 : 223

"대선 코앞인데…" 부산선관위·공무원 선거사무 놓고 갈등 계속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박중석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동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존에 관행처럼 반복된 공무원 동원을 멈추고 선거 관리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노조의 행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제20대 대선을 치르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필요한 투표 사무원은 투표와 사전투표, 개표작업 등을 포함해 모두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시 선관위는 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선거사무원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 동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주요 국가·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인력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필요 인력의 60~70% 이상을 지원하던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반발하면서 인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선 구군 지자체 외에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과 교육청, 학교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당일 선거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들 기관에서 예년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관행처럼 반복된 선거 사무 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상 강제로 선거 업무에 동원되면서도,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자체 공무원 동원 비율을 전체 선거사무원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수당을 인상하는 등 보상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별 선관위는 전공노와 수차례 만난 끝에 일부 요구를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기존에 선거를 치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노조의 인력 지원 비율 축소 요청과 수당 인상 등 일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당장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선거 사무 경험이 많고 업무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선거 사무에 지자체 공무원 동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당 등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관련 기자회견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제공반면 전공노는 선거 사무 동원 관행이 여전하고, 보상 수준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사실상 강제로 동원한 관행을 없애고 장기적인 선거 사무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노 부산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일만 되면 하루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업무를 맡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을 받는 게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모든 선거 업무를 맡길 게 아니라, 선거 사무 자체를 개선하고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지역사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선거 업무 지원을 '강제 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선거 사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도 명확히 정해놓을 정도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