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2년02월23일

MBC 홈페이지: - 조회 : 229

"그땐 맞고 지금은 아니다?"..피해자 '또다른 고통'

◀앵커▶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이후
부산시가 내놓은 성범죄 근절 방안. 바로 전국 최초의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 조례'였죠.

시행된 지 이제 1년.저희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에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현장에선 조례해석과 절차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부산 모 구청 직원 A씨.

구청 내부에서 벌어진 2차 피해를 견디지 못해,
사건을 부산시로 가져갔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시 감사위원회 산하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A씨는 부산시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 /피해자]
"2차 가해가 일어나는 데도 전혀 조치를
하지 않는 (구청의) 처리 방식에 대해
회의를 품고..."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A씨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구청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돌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 지원까지 끊어버려
250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A씨/피해자]
"(부산시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게
계속 월 단위, 주 단위로 (말이) 바뀌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
지난해 9월, 부산시 감사위원장이
교체된 직후부터입니다.

성폭력 예방 조례의 적용범위를 두고,
'가해자가 시청 소속 직원일 때만 적용된다'는
조례 해석의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후 이 사건은 8개월째
부산시에 묶여있습니다.

[고혜경/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장]
"(누구까지 지원할지) 현행 법률의 소극적
해석과 적극적 해석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온 상황이어서..."

조례 해석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질질 끌면서, 피해자 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태도가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고충 심의위를 열어 A씨 사건을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