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의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편법 채용'을 놓고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운용 부적정' 사유로 기관 경고와 함께 시정 조치를 받았다"면서 "지난 8대 의회에서는 편법 채용한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급여 일부 횡령 의혹으로 한 의원이 고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9대 의회는 개별 보좌관 채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인데 이를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편법 채용해 각 의원을 보좌하게 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된 것은 자율성을 통해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편법 채용 등 인사권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다"며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편법 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것은 사무처에 불법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 2분의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은 법을 어겨도 되는 마음대로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며 "시 의회는 정책지원관 편법채용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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