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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6월28일    한겨레    홈페이지: -   조회 : 226  
 경찰 출신 의원들 '이상민 탄핵'.."경찰 민주적 통제 방치" 쓴소리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주최 국회 토론회
황운하·권은희 경찰 출신 의원들 "행안부 장관 탄핵"
"민주적 통제 계속 안 이뤄져" 지난 정부 비판도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27일 오후 국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직 경찰관들은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몇몇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과 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가 열린 간담회실 앞은 수십 명의 경찰로 붐볐다. 이들은 근조리본을 달고 ‘경찰 중립 사수’, ‘자문위 권고안 폐지’ 등의 펼침막을 든 채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찰청장은 식물화될 것”

발제자인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조직 설치가 헌법 정신에 반하며, 정치권력의 예속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4·19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 중립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 만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현행 헌법도 경찰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국가의 억압기구로 작동할 때 걸맞은 방식”이라며 “지금 행안부 안대로라면 결국 행안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경찰이 탄생하고 경찰청장은 식물화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가 경찰통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자문위가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사 이래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일대일 면접을 했다”며 “내무부 장관과 60년대 경찰 고위 간부가 면담하는 것이 떠올랐다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일까.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사실상 면접하는데 왜 장관이 면접관을 자처하냐”라고 했다.

토론에 나선 경찰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퇴행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보기능이나 집회시위와 같은 경찰의 사무가 정치권력의 필요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같은 민주적 방안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민주당 왜 이제서야 민주적 통제 이야기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행안부를 질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자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도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시민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경찰권력 통제 방안으로 주장해온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이제서야 경찰 내부와 야당에서 외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재혁 간사는 “지난해 국가경찰위원회가 3단계 실질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국회에서도 (경찰 개혁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후과가 결국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져 행안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30년 동안 나왔지만 지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안부 경찰통제안에) 반대만 한다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경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경찰국 설치 문제뿐 아니라 자치경찰제 이원화, 국가수사본부 독립 등 경찰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미국 워싱턴주 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위 회의 장면이 누리집에 그대로 영상으로 남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볼 수 있다”며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만 선언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통제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행안부, 경찰 조직안 마련 속도 낸다…“내달 15일 공표할 것”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48580.html

김창룡 “경찰청장 사임이 최선…국민 위한 경찰제도 논의돼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601.html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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