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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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7월08일

백동현 홈페이지: - 조회 : 221

평화의 TOUR에 나섭니다

기자회견문: 평화의 TOUR에 나섭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업무가 오는 7.12.자로 4년간 진행해 왔던 업무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복 60년만에 구 열린우리당 최용규의원측과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제정됨으로써, 1949년 반민특위의 와해이후 친일문제 미청산이라는 문제로 사회적 지탄과 공분이 이어져 왔던 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이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정리하면서 20세기 민족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업무입니다.

또한 올해 2010년이 국치를 경험했던 10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이 과제의 종결은 그 역사적 의의 또한 커다란 사안임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민족 민족회의와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준비위)에서는 지난 5.27.자로부터 오는 8.15 광복절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애초 시민사회영역의 합의대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을 '민족자산'으로 걸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족기금법 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처분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200여분이 서명을 해주셨으며, 민족기금법 제정 서명과 민족기념관 건립 서명자분을 모두 포함하여 800분 가까이 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이미 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표방했듯이 구 참여정부시절 시민사회 일각의 불법적 행위에 그 일단의 원인이 있겠으나 이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에 걸맞지도 않기에 정부정책 또한 더이상 밀실정책에서 벗어나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현정부에 들어와서 본인이 지난 2008년 상반기중에 시민사회의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 청와대 민원제도 이상목 비서관측이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측의 그러한 입장이 반영된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던 2009년 상반기의 상황을 지켜 보며 이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을 제기했던 바 불행스럽게도 그것이 본인에 대한 계약해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 현정부 또한 시민사회의 의사의 왜곡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별첨 관련자료: 쇄신론자료 및 국가보훈처등에의 질의).

또한 이 사안이 시민사회의 뜻이 모아져 시작된 민족적 과제이기에 국가보훈처측이 이 사안의 향방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권한임에도 국가보훈처가 이 문제에 발언권을 행사하여 업무의 방향이 왜곡된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며, 시민사회의 애초 합의물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준비위)와 한민족 민족회의는 애초 시민사회영역의 합의물이 정당하다는 시민사회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자, 우리측의 서명요청에 서명해 주신 분들의 귀한 뜻을 살려내기 위해 내일부터 8.15. 광복절까지 '평화의 TOUR'에 나섭니다. 우리측 요구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이 애초 시민사회의 합의대로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통일기금' 세가지용도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안산 상록을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민족기념관 건립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21세기 한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기념물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전국 거리서명을 '평화의 TOUR'로 명명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평화의 TOUR'는 7월8일 고려대 캠퍼스와 7월 9일 안산 한양대 캠퍼스를 시작으로 하여, 종로와 안산, 대전, 부산, 대구, 원주, 전주, 수원,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 거리서명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TOUR는 광복절을 앞둔 8.12.에 다시 찾아뵙는 자리를 마련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안산 중앙역에서의 서명작업을 끝으로 하여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평화의 TOUR에 나서며 서명운동의 진행과 병행하여 늦어도 '평화의 TOUR' 종료보고를 위한 기자회견 시점까지는 시민사회의 논의틀의 재건을 희망하며,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의 출발점에 있었던 2005년 10월 '조계종 촛불집회' 행사의 주체들은 물론 우리측이 전국적 공론형성을 위해 관련글을 보내고 있는 민교협, 한국노총, 민노총, 전농 등 직능단체의 참여 또한 희망하며 기자회견을 매듭짓습니다. 8월 12일 다시 뵙는 자리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서명해 주신 분들의 100배에 해당하는 80,000여분의 전국 서명자 명단을 들고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0.7.7.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준), 한민족 민족회의 집행부 공동

대표집필: 고려대 강사 백동현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 메인화면'과 더불어 2008년 5월 당시 친일재산조사위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내보냈던 개인성명 자료, 2009년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 성명 및 국가보훈처 및 정무수석실에의 질의와 국가보훈처로부터의 답변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더불어 오는 7월말경 친일재산조사위 구성부터 그 종료까지를 서술범위로 하는 백서도 발간예정이며, 이 서명작업에는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 관계자분이 함께할 예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평화의 투어' 7월 둘째주와 세째주 일정 안내>

둘째주

7월 8일 고려대 캠퍼스(14:00-18:00),

7월9일 한양대 안산캠퍼스(14:00-18:00)

7월 10일(토) 종로 인사동 입구(14:00-19:00)

7월 11일(일) 종로 인사동 입구(11:00-16:00)

세째주

7월 12일 안산 한양대역앞(14:00-19:00)

7월 13일 안산 중앙역(11:00-15:00)

7월 14일 백서 출판관계 일정

7월 15일 부산역앞(14:00-19:00)

7월 16일 부산역앞(11:00-15:00)

7월 17일(토) 종로 종로공원(14:00-19:00)

7월 18일(일) 명동 명동성당인근(11:00-16:00)

네째주 일정(미정)

2010.7.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