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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6월14일

백동현 홈페이지: - 조회 : 221

봉선사 앞 다원모임과 '민족자산론' 그리고 '세가지 용도론'

봉선사 앞 다원모임과 '민족자산론' 그리고 '세가지 용도론'

연구소에서의 전혀 뜻밖의 상황을 서둘러 매듭짓고 약속했던 시간 보다 무려 2시간 정도 늦게 8시 무렵에 약속장소인 남양주 소재 봉선사 앞 다원에 도착하니, 매우 많은 분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다. 당시 동석했던 분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혜문스님과 문만기교수 외에도 김창희 민노당 구리남양주지역위원장님, 송영한 오마이뉴스 기자님, 그리고 두세분 더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구소에서의 의외의 상황에 놀란 탓인지 자리에 앉았을 때도 상기된 얼굴이었던지 혜문스님이 자리에 앉자말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래 연구소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더불어 청와대에 연초에 TFT 관련업무차 면담을 하기로 되었다는 등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논의는 자연스럽게 친일파 재산환수업무의 장래등에 대해 논의되었고, 또한 중요한 자리였기에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을 갖고 얘기했다. 이는 처음 논의되었던 의제였지만 당시 동석했던 인사들 또한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족자산론이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으로 국가귀속되는 부분은 일제 식민잔재청산의 산물이기에, 이는 그 성격을 민족자산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그 용처 또한 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서는 '독립운동자 예우등에 관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족자산에 걸맞게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그리고 통일기금의 세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이날의 논의에 대해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은 2006년 가을 무렵 해를 넘기기 전에는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문교수와 논의하여 2006년 12월 29일자로 <내일신문>에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이 글은 애초에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 마저도 여의치 못하여 마침 잘 아시는 선배님이 편집부에 계셨던 내일신문으로 최종적으로 내보내기로 하여 특별히 이 기고글은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니 게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려서 어렵사리 실리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내일신문>에 실렸던 게시글은 이 백서 전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글이기에 그 전문을 여기에 옮겨 놓는다.

" 광복 60주년이었던 2005년 12월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 법 제정을 앞두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법의 실효성의 문제 등 논란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변형재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피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최소한의 효과를 얻도록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를 넘겨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예상했던 대로 상당 부분 매각, 변형되어 재산조사위를 통해 국가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친일파의 재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 매국노로 지탄받았던 이완용과 송병준의 경우 둘 다 일제시대 보유토지가 1000만평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법에 의해 국가귀속이 될 수 있는 상태의 토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그들이 보유했던 토지의 5% 미만에 머물 수도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이는 여타 인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거듭되었던 친일후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반환소송이라는 사회정의를 거스르는 행태를 염두에 둔다면, 민족사의 미래를 위해 늦었지만 소중한 입법이었기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전원찬성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진행되면서 국가귀속이 이루어진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크게 본다면 국가보훈정책의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듯하다.

애초 특별법에서도 국가귀속이 이루어진 재산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25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귀속시킨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일파의 축재한 재산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사업 등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책당국의 정책마련이 미비하고 자칫 이 민족사적 사업을 국가보훈정책의 보완책에 국한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해방 60년만에야 친일파의 물적토대를 청산하여, 비록 얼마남아 있지 않은 그들의 물적자산이라 하지만 이를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은 민족자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비단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뿐 아니라 민족사의 시련기를 통해 고통 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일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그 용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친일파 귀속재산, 민족사적 사업에 써야 바람직
이 점에서 국가보훈정책의 일부분이 아니라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족사적 과업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기금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조계종 종단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형성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학계와 보훈관계자, 독립운동유공자 관련자등이 두루 참여하는 형태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해방 60년만에 이루어지는 민족사적 과제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내일신문>,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 2006.12.29.)"

이러한 민족자산론의 등장배경은 한편으로는 재산환수업무가 진행되기 전에 조심스런 평가가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규모가 현재 귀속된 1,600억 규모를 훨씬 능가한 조단위의 규모라고 예상했기에,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던 방안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과정에서의 뒷얘기를 주로 혜문스님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그 중의 몇가지만 소개하면 혜문스님은 이 법 제정에 참여하시느라 사찰내에서도 꽤 고생을 하셨던 모양이다.

법제정을 위해 나서던 언젠가는 한밤중에 웬 선배스님이 "스님이 속세일에 나서서 사찰을 시끄럽게 한다"며 문짝을 걷어차는 위협을 당하셔서, 그후로 약 한달간은 사찰에 머물지 못해 바깥에서 거주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털어 놓기도 했다.

당시 봉선사 주지스님이셨던 철안 큰스님과 관련된 일화도 하나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무술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시다는 얘기도 들려주시기도 했다. 그것을 입증하는 얘기가 봉선사에서는 많이 회자되는데, 한번은 밤 늦은 시간에 야외 화장실에서 나오다 사찰에 든 밤손님을 보고는 멀리서 마침 들고 있던 죽장을 던저 제압하여 유명하다는 얘기도 한참을 얘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해창 후손이 봉선사에 들러 사과하러 왔을 때 발생했던 뒷얘기도 하셨는데, 관련 내용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사찰앞의 다원에서는 술을 파는 것인지 특별히 주문을 해 놓으셨기에 제공되었던 것인지 매우 늦은 시간까지 얘기하여 모두 다 취한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연구소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 모두 우려하면서 분위기가 더 고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시까지도 필자는 원주에 거주했기에 헤어지던 시점에 남양주 거주하시던 분들은 모두 귀가하시기로 하고, 혜문스님이 필자에게 "조용히 할 얘기도 있을 듯하니 백박사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자"고 하기에, 이미 원주로 갈 방법도 없기에 안 그래도 원주에 가기도 어려워 여관에서 묶고 갈 생각으로 왔다고 하여 인근의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의 마지막날과 2006년 새해는 남양주 봉선사 앞의 여관에서 맞이하게 된 셈이다.

여관에 들어가서는 혜문스님이 다시 연구소에서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매우 심도깊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었다. 필자 또한 말을 아끼는 편이라,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되며 몇가지 이 친일파 재산환수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만 공개하기로 하겠다.

대표적으로는 "향후 구성될 재산조사위의 경우에는 아마도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조계종과 청와대측이 각 1/3 정도의 지분을 갖고 구성되지 않겠나"고 예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고, 그에 대해 혜문스님께서도 자기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며 "만약 백박사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계종 몫으로라도 신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자를 위로하는 말까지도 주고 받게 되었다.

또한 당시까지는 이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닌 현실가능성이 매우 놓은 안이었기에, 나 또한 "스님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뒤에 첨부한 <구성시말>이라는 자료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2006년 4월 초무렵인지 조계종 배제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조계종 또한 이 문제와 관련이 없도록 일이 흐르면서 2006년 봄부터의 필자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날 논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방향등에 대해 심도깊은 얘기들이 오갔고, 일부에 대해서는 위의 <구성시말>을 통해 밝힌 바 있으나 하나의 안이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날의 자리는 새벽녁에야 마무리되어 스님은 다시 사찰에 들어가시고, 다음날 오후 늦게야 원주에 도착했으니 매우 특이한 새해맞이를 한 것이 바로 2006년의 새해였다.

그후로도 몇차례 봉선사에 들렀던 적이 있는데, 필자는 대학 재학시절 광릉 유원지를 일찍부터 다녀서 이쪽 지리는 상당히 잘 알던 입장이었는데, 이곳에 본사 사찰 중 하나였던 봉선사가 있는지는 사실 이 일을 하느라 알게 되었다. 그 점에서 그 후로도 광릉 유원지를 지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혜문스님의 설명으로는 이곳은 특이한 지형을 지녀서 사찰뒤로는 산이 험해서 사찰입구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는 길은 사실상 없고 사찰입구로 다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사찰에 몇번 들르기는 했으나 사찰 뒷산에 오른 적은 없기에 실제 얼마나 험한지는 잘 모르겠다.

한민족 민족회의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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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