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4년06월11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92  
 "공무원 보수도 앞당겨 주라 할 판"…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단양군의회 "아침만 잔뜩 먹으라는 것"
"근본 개선 필요" 건의문 채택 정부 촉구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단양군의회 제공)2024.6.10/뉴스1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단양군의회 제공)2024.6.10/뉴스1

충북 단양군의회가 10일 "부실시공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15년간 지방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신속집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의회는 "신속집행은 한 해 예산을 상반기 중 목표치 이상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건설 공사 등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인건비 상승, 건설장비와 자재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런 상황을 "아침·점심·저녁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하는데 신속 집행은 마치 아침만 잔뜩 먹으라는 것"이라며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공무원 보수도 미리 앞당겨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제도 폐지 또는 실질적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속집행은 2002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해마다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을 평가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2457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623 페이지 ]
12457   돈이 엄청 필요한 정권   세금도둑들 06월14일 13
12456   6월 동래구지부 전국 400개 병원/ 1,200개 상품 할인혜택 안내(안과,치과,피부과,성형,모발이식,건강검진,심리상담 등)   의료복지 06월14일 43
12455   "내 돈까지 쓰며 출장 가야 하나"…공무원들 '불만 폭발' [관가 포커스]   한국경제 06월13일 326
12454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빗물재해 예방시설 소홀'   연합뉴스 06월13일 146
12453   최저임금보다 못한 '9급 공무원 월급'?…내년 보수 협상 곧 시작   뉴시스 06월12일 224
12452   경남도청 7급 공무원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   데일리한국 06월12일 252
12451   "공무원 보수도 앞당겨 주라 할 판"…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뉴스1 06월11일 292
12450   ‘악성민원 폭탄’에 한강 투신한 막내 공무원···3년 만에 순직 인정   경향신문 06월11일 150
12449   대가성 물품 받은 영도구 공무원 9명 검찰 송치   부산일보 06월10일 271
12448   시장이 만든 특강 들어야 승진… 아산시, 이상한 인사행정 ‘물의’   세계일보 06월10일 132
12447   'A4 용지 100상자'...공무원노조, 지방의원 사퇴 요구   YTN 06월10일 191
12446   와 여기 인터페이스 왜이럼?  [3] ㅇㅇ 06월08일 928
12445     와 여기 인터페이스 왜이럼?   지부장 06월10일 443
12444   탈북자 부추겨 전쟁위기만드는 부패정권과 수상한 석유탐사   진짜우파 06월07일 73
12443   부산 지자체 女공무원 비중 56% 전국 최고…금정구는 3명 중 2명   국제신문 06월07일 233
12442   [인터뷰] 공무원이 왜 최저임금 인상 투쟁 나서냐고요? 그게 곧 우리의 ‘임투’니까요   노동과세계 06월07일 136
12441   정부 ‘민원서비스 평가’에 ‘공무원 보호 장비 보급, 민원인 고발’ 추가   경향신문 06월05일 125
12440   공무원 2020 대정부교섭, ‘4년 7개월’ 우여곡절 끝 타결   참여와혁신 06월05일 137
12439   승진명부 순위를 보면서  [7] 하하하 06월04일 2131
12438     승진명부 순위를 보면서 (지부장님!)   지부장께 06월10일 424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