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83.1%에 불과해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
최저임금 못 받는 직급도…특공 혜택도 사라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역대 최저인 83.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직 9급 1호봉은 내년도에도 최저임금 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특공’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직업 공무원이 가진 매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됐다. 19일 ‘e-나라지표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3.1%를 나타냈다. 2000년부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무원 처우 개선율’도 1.7%에 불과해 민간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이다. 매년 6월 보수 기준이며, 비교대상 민간임금은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다.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이고,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했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2000년~2004년) 추진에 따라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향상됐다. 그러나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되어, 2010년 84.4%로 하락 한 후 2022년 기준 83.1%에 이르고 있다.  내년에도 임금 수준은 열악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증가 폭이고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대폭으로 증가하지만, 워낙 임금수준이 열악해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처우 개선률(2.5%)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5070원으로 4만427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740원보다 24만5670원 적다. 월급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공 혜택도 사라졌다. 과거엔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가에 공급됐다. 그러나 이 조차 공무원 특혜 논란에 2021년 7월 폐지됐다. 임금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특공을 못 받았거나 특공 폐지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이 자가를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경쟁률은 10년 연속 하락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40.4대 1로, 작년의 42.7대 1보다 떨어졌다고 밝혔다. 7급 공채 경쟁률은 2012년 108.2대 1에서 이듬해 113.3대 1로 오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저 경쟁률은 1979년 23.5대 1이었다. 인사처는 청년인구 감소 영향도 영향을 줬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공직 자체의 인기가 떨어진 요인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도 22.8대 1로, 지난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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