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9년04월19일    연합뉴스   홈페이지: -   조회 : 1710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형평성 논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형평성 논란

대전 자치구는 휴무…대전시는 정상 근무
서울시·강원도 등 휴무 결정…나머지는 대체로 부정적
 

(전국종합=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무원 휴무 여부를 놓고 전국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행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는 모두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다.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 부서 실정에 맞춰 대략 직원 50∼70%가 쉴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 대전지역 자치구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근무자는 10일 안에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잡도록 했다.

반면 대전시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민간 부문 휴무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는 자율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한 시·도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말 산불 감시 등 격무에 시달려온 공무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강원도 등은 단체장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특별휴가 규정을 제정 중인 전북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나머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거나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4·3 희생자추념일에 공무원 일부가 쉰 만큼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에 부담을 갖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고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었다.

cobra@yna.co.kr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1367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569 페이지 ]
11367   ▶ ▶ 40,50대 나도 노안인가? 자가 진단 테스트 !! ◀ ◀   굿모닝성모안과 08월08일 48
11366   '공무원 왜 하냐'는 소리 나오는 7급 월급…"200만 원이 안되네"   부산일보 08월08일 171
11365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KBS 08월08일 193
11364   尹 대통령, “국정운영 구상은 휴가 가서 하겠습니다"   사이다TV 08월08일 45
11363   화순군청 민원실 창구에 6급 팀장들…“주민 만족” “비효율” 시끌  [1] 경향신문 08월05일 387
11362   "부시장 우리가 뽑겠다" 경기도에 반기 든 구리시...행안부 결정은?   한국일보 08월05일 128
11361   그가 과장 승진했다. 기가찬다.   진실 08월04일 490
11360   공무원노조 "광주시의회, 보좌관 편법 채용 즉각 철회를"   뉴시스 08월03일 98
11359   고찬양 의원 “구정이 소꿉장난인가”···김태우 강서구청장 ‘인사촌극’ 논란   쿠키뉴스 08월03일 242
11358   국장 아들 카페서 과일 깎고 청소…'무단 이탈' 공무원 무더기 징계   머니투데이 08월02일 318
11357   공무원노조 “금정경찰서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가져   위클리서울 08월02일 252
11356   기재부, 100억원 짜리 이사…‘조직 해체론’ 기폭제 자충수   데일리안 08월01일 172
11355   작은 정부 시동????..공무원 "7.4% 올려달라" vs 정부는 "1.7%"   사이다TV 07월29일 389
11354   "악성민원에 공무원 폭행당해"...자치단체 법적 대응 검토   프레시안 07월29일 717
11353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강화해야   뚜미 07월29일 360
11352   이제 겨우 반년 지난 점심시간 휴무제  [9] 주민센터 07월29일 1853
11351   부산에 사건 청탁 받는 부패한 양아치 경찰수사관들의 범죄.   이승민 07월29일 238
11350   《이슈분석》“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출범에 불안한 공직사회   공생공사 07월28일 253
11349   대구 서구,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한다…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07월28일 685
11348     대구 서구,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한다…조례 본회의 통과   지부장 07월28일 705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