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14일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사혁신처 합의사항 약속 이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양대노조 200여명은 “인사혁신처의 거짓말과 방관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연금소득공백을 해소할 방안으로 내놓은 공무원 퇴직자의 일반 임기제 재채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부처별 자율권 부여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은 쓰다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거짓과 위선, 방관과 무시는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만 일으킬 뿐임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65 세(공무원 퇴직 60세)로 지급 시기를 늦춘 데 따른 연금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 채용’ 제도를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깜깜 무소식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 공무원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근로기준법 대비 55% 수준에 불과한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4월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약속이행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고, 소득 공백 해소 방안과 초과근무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인사혁신처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년 전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반법에 의한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수당을 받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라며 “잘못된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은 “이제 끝장을 봐야 될 거 같다”며 “매년 보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시간외 수당 관련 문제는 차일피일 미뤄진 채 보수위원회가 열리는게 반복되고 있다. 교섭과 투쟁을 통해 보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합의사항을 도출하자. 끝장을 볼 때까지 힘있게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정하승 부여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하승 부여군지부장은 공무원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제 최저임금이야말로 공무원 보수 인상의 주요 척도가 됐다”며 “양대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보다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주도하자.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혜진 동작구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혜진 동작구지부장은 악성민원과 문제와 관련해 “악성 민원 처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폭력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풍선을 매다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요구를 담은 풍선을 인사혁신처 인근에 매다는 항의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이후 양대노조 대표단들이 인사혁신처장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는 동안 연좌 시위를 진행한 뒤 마무리됐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수석부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이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 공무원U신문(http://www.upubli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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