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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감형<br>2심 "사회적 폐해 발생…잘못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div class="article-body" id="articletxt" itemprop="articleBody"><figure class="article-figure"><div class="figure-img"><img alt="/게티이미지뱅크" src="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99.33093423.1.jpg"> </div> <figcaption class="figure-caption" style="width: 630px;">/게티이미지뱅크</figcaption></figure>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이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br><div class="ad-wrap col2-20-300"><div class="ad-box"><br></div><div class="ad-box"><br></div></div>A씨는 작년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 '나도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집에선 실제 흉기도 발견됐다.<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한다는 생각에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A씨는 항소심 들어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공포심·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br><div class="ad-wrap col2-20-300"><div class="ad-box"><br></div><div class="ad-box"><br></div></div>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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